[사건개요]

원고 甲은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술로 낳은 경산부이다.

둘째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낳고 싶어 피고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술 후 자연분만 가능성을 검사받았고, 자연분만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.

이후 원고 甲은 출산예정일보다 일주일 빠른 시점에 양수가 터져서 피고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유도분만을 진행하였다.

자궁문이 다 열렸음에도 태아하강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고 태아곤란증이 나타났다.

피고대학병원은 분만이 지연되자 30분동안 흡입기를 이용하여 강제로 태아를 만출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, 그 사이 태아곤란증은 지속되었다. 

자궁문이 다 열린상태에서 약 4시간 30분만에 출생된 신생아 원고 乙은 신생아 가사상태로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졌다.

현재 원고 乙은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중증 장애아로 진단받았다.